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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_신도시_교통_어쩌나 #은평구_전세사기_수사 #어린이_권리보장_정책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05-04 14:34: 69

▶ 서울~경기·인천 전철 연장
혼잡률 120％ 넘으면 불허…3기 신도시 어쩌나

서울 지하철과 연결해 신설하는 경기·인천 도시철도는 앞으로 혼잡률이 높으면 노선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철과 연결하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최대 혼잡률을 기존 150％에서 120％로 낮춰야 연장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는 혼잡률이 120％를 넘으면 증차나 새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확장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하고 비용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각각 3호선과 9호선 연장을 추진하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5호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고양은평선을 추진하는 고양시 등이 당장 영향을 받게 됐는데요.

새로운 혼잡률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은평구 전세사기 의혹 수사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서울 은평구에서 빌라 10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개조한 근생빌라를 주로 매입해 임대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생빌라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은평구는 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상담을 접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 권리를 최우선으로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

서울시가 어린이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서울 어린이 권리장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참여단을 운영하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은 문화 체육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내 놀이공간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놀이버스도 운영하고요. 어린이의 진로 탐색을 위한 컨설팅을 내년부터 매년 1,000명 규모로 지원합니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하교시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주출입구 주변에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 전용 마음상담 창구를 만들어 어린이들의 마음 건강 관리도 돕기로 했는데요.

어린이들의 행복은 커지고 몸과 마음은 건강해지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고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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