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37％,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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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37％, 단체협약에 불법·무효 내용 포함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17 10:57: 2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10곳 중 4곳가량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공부문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37.4％인 179개 기관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입니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 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었습니다.

구조 조정·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한 정원 축소를 금지하거나, 노조 추천 위원 30％ 이상을 승진심사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한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35개 기관의 단체협약에는 불법·무효까지는 아니지만 노조나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침해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불법적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하고, 불응하면 형사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무효인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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