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조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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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조사' 결과 공개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5-23 15:24: 22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가상 자산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생산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2021년 가상 자산과 관련해 업무 유관성이 있는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 관련 기관별 조치 요청의 이행과 가상 자산 관련 부서⋅직위 지정, 보유 신고 등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16개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입니다.

점검 결과 가상 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5개 기관, 모두 24건으로, 이 중 가상 자산과 관련한 부서⋅직위에서 근무 중 신규 취득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 자산 업무 담당자의 보유신고 5건에 대해 자진 매각을 조치했고, 인사처는 가상 자산 관련 부서로 전보되기 이전에 취득한 사례 1건이 신고돼 신규 취득 제한 조치했습니다.

금감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은 신고된 18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금감원,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의 미조치 근거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신고에 대한 기관별 조치가 불합리한 편차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대규모 가상 자산 거래 논란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 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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