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후 보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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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후 보루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급증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06-20 09:35: 15

노란우산 공제 <중기중앙회 제공>

소기업·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청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우산은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후의 보루와 같아서 공제금 지급을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1.3％나 급증했습니다.

지급액도 5,549억 원으로 66.4％ 증가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7만 5,000건에서 2020년 8만 2,000건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9만 5,000건으로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9만 1,000건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4만 8,000건이 넘은 만큼 이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면 올해 연간 지급건수는 10만 건을 훌쩍 넘기며 2021년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액도 현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선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19년 6,142억 원에서 2020년 7,283억 원, 2021년 9,040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68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은행 대출 연체, 국세 체납 시에도 압류되지 않아 마지막까지 지키려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데, 이걸 깼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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