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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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 739억 환수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6-23 16:40: 16

공공 재정 환수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 기관들이 돌봄서비스 바우처, 농업직불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등을 부정하게 타낸 공공재정 부정수급금 739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환수 금액을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9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12억 원 등이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전체 환수금의 49.5％에 달하는 366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 환수 금액이 534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고용·노동 관련 보조금 368억 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조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289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금 80억 원 등입니다.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매기는 제재 부가금은 지난해 하반기에 총 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과 복지 분야는 당초 정부 지원금 규모가 큰 만큼 환수도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며 "이 분야는 부정수급 관련 신고 처리 활성화도 아직 잘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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