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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결정, 재논의돼야"

이강훈 기자

ygh83@tbs.seoul.kr

2023-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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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22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의 '주택정책실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열린 제3회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는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경우 일괄 5％ 인상, 장기전세·행복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5％ 한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같은 인상 결정 과정이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당초 SH공사의 임대료 상승 건의안에 2.8％, 3.2％, 4％ 등 다양한 비율의 인상 건의가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 상승률인 5％로 결정된 것은 민생 경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대표를 포함해 임대료 인상 회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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