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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한국은행에서 100조 넘게 빌려…13년 내 최대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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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경기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걷히지 않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에서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모두 100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시 대출액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또 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의 2.94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90조 5,000억 원)의 대출액도 넘어섰습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입니다.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은 일시 대출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296조 2,000억 원)에서 총 지출(351조 7,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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