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음】김현기 / 서울시의회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현장음】임종국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원래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원래 2021년도에 법도 개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작업도 해오셨고 기초학력 평가를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시죠?"
【현장음】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네, 물론입니다. 사실 기초학력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2019년에 제기한 것은 저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해 저희도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음】임종국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건가요?"
【현장음】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대법원에) 재의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대한민국 전체 17개 시도가 통일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인데 시도별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좀 조례의 제정 범위를 넘지 않나 하는…."
※ 의료 관광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우리나라는 충분히 세계 최강의, 어떤 의료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가족 단위로 왔을 때 편안하게 의료 환자와 그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음】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의료 관광객의 특화된 숙박시설을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시장 수요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공공이 개입해서 그런 숙박시설을 만드는 게 과연 꼭 필요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장음】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의료 관광객이 이제 입국해서 치료를 받고 관광을 하고 돌아갈 때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그게 또 개인정보 이런 걸로 제공하지 않아서 그래서 의료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만족을 했는지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음】오세훈/ 서울시장
"아마 가장 오래 머물면서 많은 돈을 쓰고 가게 만드는 형태의 관광이 아마 의료 관광이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가면서 느끼는 장단점이나 보완점, 개선점 같은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들이 또 오고 싶고 돌아가서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그런 관광 서울, 관광 한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9월 4일' 교사 단체행동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인데 9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 시위를 한다는데 아시죠? 연가 시위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장음】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아니,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현장음】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뭐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는데요."
【현장음】 이종배 /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지금 교사 연가 투쟁의 문제가 뭐냐, 불법이기도 하거니와 왜 그걸 불법으로 정했느냐.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침해되는 학습권을 교육감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현장음】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4자 협의 틀을 만들어서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등이 만나서 접점을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 역세권 시프트
【현장음】김경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장님 지난 6월 30일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시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거 운영 기준을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사전 예고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간 준비하고 있던 주민들 날벼락 맞았다고 하는데요, 시장님."
【현장음】오세훈 / 서울시장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무리하게 구역 확대를 추진해서 운영 기준에서 정한 역세권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반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고밀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빈발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의 사업 취지에 맞는 적정 규모의 고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가로구역 2개 정도, 2만 제곱미터가 사업지 면적 상한 기준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돼 개선하게 됐고요."
【현장음】김경 /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후도 요건이 강화됐다는 거죠. 30년 이상 건축물이 그전에는 30％였는데 이제는 60％ 이상으로 강화가 돼버렸어요."
【현장음】오세훈 / 서울시장
"사업 특성으로 인해서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다세대 연립 등에서 사업 추진 찬반이 혼재되어 있거나 도로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사업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전 검토 신청 시 동의율 조건을 개정을 했다…."
취재: 국윤진, 최가영, 이주예
촬영: 김용균, 허경민
편집: 이아름
CG 및 그래픽: 박희정,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