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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09-1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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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19일)부터 이틀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것으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균용 후보자가 이같은 '사법부의 비정상'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청문회에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재산 신고 누락과 배당금 수령,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고리로 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이 후보자가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의 내부 다면평가에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점, 가정폭력·성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한 반복적으로 내린 감형 판결 등도 청문회의 쟁점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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