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 대신 지역신보가 갚은 대출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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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은 소상공인 대신 지역신보가 갚은 대출 1조 원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9-25 09:55: 7

[경영난 호소하는 한 자영업자의 가게 <사진=연합뉴스>]

올해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0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6배에 달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 지난해 5,076억 원으로 매년 소폭 늘다가 올해 급증했습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사고액은 그 규모가 더 컸습니다.

지난 2020년 5,948억 원에서 2021년 6,382억 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 9,035억 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대위변제·사고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초기 대폭 늘린 대출의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엔데믹 이후에도 경기 침체와 전기 요금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보다 사고와 대위변제가 세 배 넘게 급증하며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모니터링과 부실 감축 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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