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물량 5.5만 호 늘리고 공급속도 높인다…PF보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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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물량 5.5만 호 늘리고 공급속도 높인다…PF보증도 확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26 16:23: 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주택 인허가 실적이 대폭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를 포함해 총 5만 5,000호의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 원 더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호, 신규 택지 2만 호, 사업 미진행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호 등을 통해 총 5만 5,000호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당초 17만 6,000호 규모로 계획됐는데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3만 호를 더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당초 6만 5,000호에서 8만 5,000호로 2만 호 늘리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터 조성 공사에 착수하고, 인천 계양은 연내 주택 착공이 이뤄지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간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합니다.

또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 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PF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현재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고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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