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만 호 수도권 신규택지, 11월 발표…공공서 주택공급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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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만 호 수도권 신규택지, 11월 발표…공공서 주택공급 견인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26 16:39: 2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핵심은 민간 주택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는 11월에 8만 5,000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한꺼번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공급 물량도 3만 호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주택 건설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금 조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뒤면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해 '초기 비상 상황'으로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 3,000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고, 착공 물량도 11만 4,000호로 56％ 줄었습니다.

지난해 인허가를 받고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하지 않은 물량은 33만 1,000호로, 대기 물량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7만 7,000호나 늘었습니다.

주택 공급 지표가 급감한 것은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사업성이 나빠진 데다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리는 등 공공의 주택 공급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2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단기에 높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이번 대책이 민간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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