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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로스쿨 학생 생활비 지원 검토…일정 기간 공공 부문 종사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10-0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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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사진=연합뉴스 TV화면]  

    정부가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부문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최근 로스쿨 공공부문 조건부 생활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로스쿨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소득 1∼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생활비도 지원해야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기획가 보장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로스쿨 소득 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분위 9·10구간(월 소득 1천24만원 이상)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5.5％로 집계됐습니다.

    서울대는 이 비율이 65.1％에 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공공부문 수요를 발굴하고 생활장학금 수준과 의무 복무기간을 정한 뒤 내년에 시범 도입을 해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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