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논란'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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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논란' 구글·애플에 680억 과징금 추진

이주예 기자 annjuyelee@tbs.seoul.kr 2023-10-06 11:10: 9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논란 등 구글과 애플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6일)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행위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봤습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애플과 같은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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