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안 올려 한전 등 재무위기"...공기업 기강 해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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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안 올려 한전 등 재무위기"...공기업 기강 해이 만연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10-10 18:14: 18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 요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해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재무 위기를 유발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공기업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 2조 원 상당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중앙부처 5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상 기간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입니다.

감사원은 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원인은 '정부가 공공요금 조정 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공공요금 조정을 계속 유보하고, 요금조정 제도 역시 허술해 요금 원가주의 원칙이 유명무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발전 공기업의 태양광 발전 사업과 산업부의 천연가스(LNG) 수급계획 과정의 LNG 수요 과소 전망 등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투자'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감사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2021년 한전과 한국수자원공사, LH 등 공공기관 14곳의 임직원 65명이 겸직 규정을 어기고 부당 영리 행위에 종사해 모두 24억 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의 87％가 보상 휴가를 받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실적을 허위로 입력했고, 사장 등 간부들은 해외 출장 숙박비를 한도 없이 방만하게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과 함께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의 징계·문책을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사기 등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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