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경제

3년간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400만건 중 징계 요구는 1건

지혜롬 기자

hyerom@tbs.seoul.kr

2023-10-15 11:16

프린트 11
  •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400만건에 이르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인정보위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신고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95만1,147건이었습니다.

    이중 담당자 과실로 인한 유출은 모두 11만8,668건, 담당자가 고의로 유출한 개인정보도 1,1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개인정보위가 해당 기관에 책임자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례는 2022년 1건에 그쳤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권고는 1건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을 확인해 내린 징계 권고는 13건에 이른다"면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기관장 고유 권한이기에 개인정보위가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1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경제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