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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실적, 계획 대비 6.8％ 불과"

이주혜 기자

juhye@tbs.seoul.kr

2023-10-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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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8만 8,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지난달까지 실제 공급된 물량은 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오늘(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호가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호, 임대 2만 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 2,000호, 임대는 7,000호가 공급돼야 했는데, 실제 공급은 분양이 3,240호로 27.0％, 임대는 2,755호로 39.3％에 그쳤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 4,800호 규모라는 점에 미뤄볼 때 애초 설정한 올해 공급 목표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이와 함께 허 의원은 같은 기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의 '청년주택' 공급 물량이 400여 세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뉴홈' 사전청약 시행 현황을 보면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4,426호 중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437가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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