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개 자치구,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진척 #서울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환기구 추락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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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개 자치구,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 진척 #서울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환기구 추락 사망사고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3-10-18 14:57: 78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바뀌나
"서울 자치구 2곳에서 진척"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올해 2월과 5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2개 자치구에서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10년이 넘었는데 성공한 정책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질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하는 등 다른 정책 결정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거리 등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른데 진척이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휴업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온라인과 식자재마트만 배불렸다는 연구들을 규제 완화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면 소비자들의 편의는 커지겠지만 마트 노동자들의 피로와 업무 강도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와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서울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12월 서대문구에 문 연다

서울에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합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서울에서 2014년 송파구에 처음으로 생긴 데 이어 오는 12월에는 서대문구에 문을 엽니다.

'품애(愛)가득'이라는 이름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은 북가좌2동에 들어섭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데요.

이곳에는 총 12개의 산모실과 2개의 신생아실이 들어서는데 각 산모실에는 개별 욕실이 설치되고 에어컨, TV, 냉장고도 비치됩니다.

산후 관리와 육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현재 조리원 홈페이지에서 12월 출산 예정인 예비 엄마의 입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요금은 2주에 250만 원이고 서대문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소 대상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자치구 주민은 10％ 할증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준공 이후 11월 한 달간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입니다.

▶ 환기구 안으로 추락한 40대 숨져
접근 차단 울타리도, 덮개 잠금장치도 없어

201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서 환기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던 일 기억하십니까? 환기구 추락사고 소식은 여전히 종종 들리는데요.

최근 서울 강남에서는 한 40대 남성이 5층 깊이의 환기구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음주 상태였던 이 남성은 환기구로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덮개를 열었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교 추락사고 이후 2015년 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환기구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울타리나 조경 등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환기구는 법 개정 전인 2009년 설치돼 바닥에서 2미터 이상 높이에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고 환기구로 접근을 막는 그 어떤 장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설치돼 있던 환기구의 관리와 보강을 위해 서울시는 공공시설 환기구 덮개에는 자물쇠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곳의 민간 건물의 환기구에는 아무런 잠금장치도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사유지에 환기구가 설치된 경우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안전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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