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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공공건설 중요시공은 원도급사가 직접 맡는다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3-11-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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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맡아야 합니다.

    또 공공분야에서만 시행됐던 불법 하도급 단속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손질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고 산업의 근본 체질을 바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개 부문에서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합니다.

    핵심과제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이상 공공 공사),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이상 민간 공사),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이상 산업체질)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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