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공공기관원들 수백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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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한 공직자·공공기관원들 수백명 적발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3-11-14 17:09: 12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 임직원의 배우자·자녀 등이 신고 없이 태양광 사업을 운영한 경우가 18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47명은 사실상 임직원이 가족 명의를 빌려 본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4천명 중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급하게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우대 혜택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이러한 부당 우대로 인한 추가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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