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 8,500명·워싱턴선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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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수권법 단일안…주한미군 2만 8,500명·워싱턴선언 강조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12-08 06:47: 8

훈련 중인 주한미군 <자료사진=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도록 행정부에 주문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단일안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국방수권법안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14일, 상원은 7월 27일 각각 자체 법안을 통과시킨 뒤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원 통과안에는 중국과 북한의 악의적인 행동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미국, 한국, 일본, 대만 간 국방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상‧하원 단일안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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