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지난해 의원 때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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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지난해 의원 때 "독도 영유권 분쟁 있는 건 사실" SNS 글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4-01-03 08:25: 4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글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신 장관이 지난해 3월 23일 페이스북에 게시한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란 제목의 글에는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글에서 신 장관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우리 한민족과 미국, 중국은 같은 편이었고 일본은 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본이 아닌 북한이 적이 된 반면, 한-미-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안보‧경제 등 모든 면에서 동맹 또는 우방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군국주의 일본과 그 이후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의 국가방위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대두된 징후가 다각적으로 엿보이는 긴박한 시점에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좌파정치권은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국방위에서까지 주야장창 죽창가만 외쳤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있다는 주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합니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신 장관의 해당 글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신원식 장관,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행사 참석 <자료사진=국방부>

앞서 국방부는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해당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고 신 장관은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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