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TBS 인터뷰 [서울톡톡]
l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초구 제2선거구)
l '약자 동행 서울' 재정적 기반 마련
l "서울 전통시장, 관광 명소로 조성"
l "서울패션위크 국제적 행사로 육성"
l "성장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
l "민생을 최우선, 현장의 목소리 들을 것"
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가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순서로 이숙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이숙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 저는 재선 의원으로서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Q. 기획경제위원회가 하는 일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시정 방향과 조직·정원·예산·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그리고 서울시 산업육성·기업지원·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경제정책실, 노동정책·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이 소관 실·국입니다. 산하기관으로는 서울시정의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과 중소기업 전문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의 성과
"서울시에 방만해진 조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취임 이후에 이틀 만에 민선 8기 시정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취임 일주일 만에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해서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와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과다하게 늘어난 민간 위탁과 민간 보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통폐합했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오던 노동자 복지관의 운영을 바로잡았습니다. 연구 기능이 중복되어 있던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을 통합해 융복합 연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후에도 세입 감소로 취약해진 서울시 재정을 고려해서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었던 효과성 없는 사업들을 폐지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Q. 서울의 경제 상황을 진단한다면?
"2023년 기준 서울시 고용률은 61.1%, 실업률은 2.7%입니다. 지표상으로는 2000년 고용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명목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수출산업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실제 체감경기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OECD 등의 전망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험,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작년보다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3년 3.1%, 24년 2.9%), 지속되는 고금리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서울시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Q.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0%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체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통산업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자금, 기술, 인력 등의 분야별 지원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임대차, 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소상공인 폐업 등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대안이 있나?
"기획경제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끝나지 않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서울시 주문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안심금리자금과 연계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 대출대환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경영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컨설팅과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년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서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온라인 쇼핑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7% 수준으로 성장한 반면으로 전통시장은 이용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경우 매출은 연평균 1.0% 감소하는 등 온라인 쇼핑 성장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위원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살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고 이를 반영해서 서울시는 바로셀로나 산타 카테리나 시장처럼 우리 전통시장을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기 중구 신중앙시장과 종로구의 통인시장, 또 2기로서는 또 동대문 청량리 종합시장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2026년까지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별로 특성에 맞게 매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야시장과 먹거리 축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청년들의 유입을 높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Q. 패션 산업 활성화 정책은?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서는 패션 위크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4대(뉴욕·파리·런던·밀라노) 패션위크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해서 밀라노 국립패션협회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지난 2월 20일 서울시와 밀라노 국립패션협회가 서울시 패션위크에 참가한 우수 디자이너들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참여하도록 하는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K팝이나 K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흥행으로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호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 -뷰티 K패션도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서울 패션위크를 국제적인 행사로 육성하겠습니다."
Q. 서울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동행일자리와 뉴딜일자리와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게 있다면?
"기존에 저소득층을 위해 단순 저임금일자리를 양산하던 공공근로는 행정공급자 중심의 단순 생계비 지급 사업에 불과해 재정 지원 없이 유지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했고 그 결과 서울시에서 ‘동행일자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영유아 하원 지킴이, 고독사 고위험군 돌봄, 노년층 키오스크 사용법 알리미 등과 같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면서 민간의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한 취약계층 자조·자립강화형 사업으로 개편했습니다. 한편, 뉴딜일자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면서 민간취업 연계 가능성이 낮은 점을 지적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민간기업이나 단체 위주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취업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용절벽이라 불리는 어려운 현실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 여성, 청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서울시 기획조정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MZ 공무원을 위한 정책이나 시대 변화에 맞춰 추진한 정책이 있나?
"서울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강도가 상당합니다. 이는 워라벨을 중시하는 MZ 공무원들에게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조직에서 떠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격무로 시달리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확실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하고자 중간 관리 지급인 5·6급의 정원 비중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 5급 14.5% → 16.5%, 6급 34.5% → 37%) 중간 관리 직급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공무원의 확실한 보상인 승진 기회가 늘어난 점에서 승진 적체 해소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면서도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MZ 공무원들 또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국내 최대 공영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강서시장, 양곡시장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 농수산물 소요량의 50%인 연간 300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농수산식품공사가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으로 전국 산지에서 모이는 농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서 서울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기후, 작황 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는 가격 급등 품목 농산물 5종(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 등을 선정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농수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Q. 올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2023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또 세웠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이미 0.55명으로 2022년 0.59명에 비해 더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말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서울시 경제 분야 인구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경제 분야에서 인구 변화를 고려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시민들에게 한마디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 전에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정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경제위원장이 되어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진행 : 이민정 지혜롬 기자
촬영 : 차지원 류지현 고광현 기자
편집 : 최인정 PD
음악 : 조연수
CG : 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