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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의대증원, 공공복리 심각 위협"

곽자연 기자

bodokwak@tbs.seoul.kr

2024-05-1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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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의협은 어제(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제 의대생의 피해보다는 공공복리가 더 중대하다면서 의료계의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한 것입니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재판부의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하겠다"며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을 지속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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