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아파트 도심 침투한 오물풍선…피해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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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학교·아파트 도심 침투한 오물풍선…피해보상은 어떻게?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4-06-14 10:37: 3

【 앵커멘트 】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이 수도권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북쪽 군부대 인근에서만 벌어질 것 같은 일이 도심까지 확대되면서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요.

오물 풍선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 미추홀구, 학원 건물 너머로 날아가는 물체가 보입니다.

북한이 쓰레기를 담아 보낸 이른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시민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현장음 】
"아니, 잠깐만 저거 맞아?"

일부 오물 풍선 내용물에서는 불이 피어오르기도 합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 아침까지 4차례에 걸쳐 뿌려진 오물 풍선은 약 1,600개.

아파트 앞 상가부터 주차장, 어린이집, 시장, 대형마트 인근 등 도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13일 오전까지 서울에서만 오물 풍선 관련 신고 110건이 접수됐고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발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북쪽 군부대 인근에서만 발견됐던 것들이 수도권까지 날아오자, 시민들은 일상 속 위협을 느낍니다.

【 인터뷰 】김주희 / 춘천시 온의동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고요. 또 오물 풍선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아이들이 만질까봐 그것 또한 많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유중돈 /고양시 덕양구
"자꾸 화재도 나고 나중에 거기다가 폭발물을 얹어서 보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인파가 많은 곳에 그것이 온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오물 풍선으로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막막합니다.

【 인터뷰 】정규화 /논산시 연산면
"차가 다 부서졌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듣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피해를 보상받을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재난 피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든 시민안전보험이 있지만,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오물 풍선 피해 보상이 가능한 곳은 서울시 9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으로 파악됩니다.

인천시는 10개 시군 중 단 한곳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피해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 인터뷰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마다 다른 (보상)기준들이 있고 제 지역구가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이 보완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피해가 확인되면 실비 보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량이나 주택 등의 피해를 확인한 후 원상복구 비용 또는 치료비 등을 예비비로 지원합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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