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금투세, 원점 재검토해야…청년 관점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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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금투세, 원점 재검토해야…청년 관점 접근 필요"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6-17 14:52: 8

<출처 =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7일) SNS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제개편과 관련해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요즘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채 마련이 힘겹다"며 "그래서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에 뛰어드는 것인데 정부와 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면제하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차제에 정부와 국회가 세제 전체를 놓고 종합적인 개편을 위한 논의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으로, 금투세 폐지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찬성,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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