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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한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 지원 길 터줘

최가영 기자

going1225@tbs.seoul.kr

2024-06-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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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연일 살포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을 지원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오늘(19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용 의결은 안건이 불명확한 법령임에도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부합하다는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는 안건에 면책이 부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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