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흡했던 마약류 대응, 정책다운 정책 내겠다"ㅣ김영옥 서울시의회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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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TBS 인터뷰 [서울톡톡]
    l 김영옥 서울시의회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 (광진구 제3선거구)
    l 일상 파고든 마약, 통합 대응 관리…서울시 마약관리센터
    l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아동 급식카드 사용범위 확대'
    l "정책은 정책답게, 예산은 예산답게"

    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마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마약류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이다.

    ▶ 김영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이고요. 구의1·3동, 자양1·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영옥 시의원입니다.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옥입니다."

    Q. 마약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

    "지금 아시다시피 마약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마약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의원들하고도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이 특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약 특위는 3월에 구성이 됐고요. 4월 26일에 첫 회의가 있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Q.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

    "지금 마약이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증하는 상태입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2022년 대비 150%가 넘게 지금 잡히고 있어요. 심각성을 조금 더 알리고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든 특위입니다. 제가 10대 청소년들 때문에 학교에 가서 마약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게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20~30대의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마약 사범 중 20·30대 적발 비중도) 61.7%나 되는 상황이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일상 속 위협, 마약

    "이번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마약 젤리 때문에 시끌시끌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민원이 생겼어요. 밤에 주차 때문에 시비가 걸렸다 좀 나와 달라 그래서 가봤더니 골목 한가운데 차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사람은 없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9대의 차가 정차돼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이 돼서 왔어요. 젊은 여성분이던데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해서 음주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뭐랄까 눈동자가 풀려 있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 주변에서 다들 소리를 질렀어요. 음주가 아니면 마약이다."

    또 지난번에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도….

    "엄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누가 주는 거 먹지 마라’, ‘유해 물질이 묻어 있을지 모르니까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일선에서는. (마약이) 우리가 모르는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Q. 마약류 문제, 주요 원인

    "용어 정리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떤 게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검색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인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 여기도 보면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에도 당연히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약을 조금이라도 접해보고, 복용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시민 인식 부족, 그리고 서울시에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도가 좀 미흡한 게 있고, 예산 부족.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좀 풀어나가고 대안과 정책을 내놓고 싶습니다."

    Q. 마약류 관련 서울시 정책

    "대책이 미흡했다. 물론 ‘마약을 퇴치하겠다’, ‘마약 사범에 중벌을 하겠다’. 그래서 대책 회의를 검찰과 경찰과는 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실질적인 게 되어 있지 않더라.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거기 아시죠? 오염수, 식중독, 농약에 대한 거는 정말 검출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마약은 안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기계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검출할 수 있는 기계를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했고요. 지금은 마약 성분을 거기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하도록 서울시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Q. 마약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

    "마약 관리 센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이제 마약 (관리) 센터를 두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의사분들이 많이 없었어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의무를 좀 같이 (정리)하느라고. 이제는 예산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서울시 시민건강국, 병원하고 유기적으로 (마약 관련)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공공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제도가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예산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도 열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예산과 적정성을 가지고 곳곳에다가 자문을 많이 구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Q. 기억에 남는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제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서울시의 저출생,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낳은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은 물론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 카드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당류하고 나트륨 때문에 아이들이 먹으면 섭취하면 안 될 음식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의원 할 때부터 이걸 풀어보려고 너무 애를 많이 썼는데 못하고 이번에 서울시에 들어와서 하게 돼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한테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풀어서 다 같이 아이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자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 아동급식 카드는 저희가 취재를 하기도 했었고, 위원장님 인터뷰도 했었고.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Q. 광진구의 주요 현안

    "광진구는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현안 사업은 지상철에 대한 문제거든요. 2호선이 거의 지금 50년을 도래했습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번에 큰 소음 저감 효과를 냈습니다. 거의 10데시벨 이상을 저감하는 효과를 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반갑게 생각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자양사거리가 너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고쳐서, 개선해서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Q. 시민에게 한마디

    "불러주시는 곳, 그리고 요청하시는 곳은 누구든지 다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과 고견을 주셔도 다 담아낼 것이고요.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제 로고가 있었는데 ‘예산은 예산답게, 정책은 정책답게’ 였습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진짜 마지막 한마디

    "어려운 곳이 정말 많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습니다. 제도가 미약해서 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걸 많이 봐서 정말 가교 역할을 잘해야 되는 자리가 시의원이구나. 그래서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렇게 행해왔는지 저 자신을 다시 다독거리면서,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한 곳에는 늘 녹아들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진행 : 조주연 
    촬영 : 차지원, 류지현, 고광현 
    편집 : 한송희 
    음악 : 이윤주 
    CG :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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