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년 연장 검토
    노인 기준 70세 추진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령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경제활동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을 계속 보장하는 것부터 우선 연구할 계획입니다.

2031년이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58만 4천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현재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명은 늘고 노인 인구는 많아지면서 이대로라면 지자체가 노인 복지에 투입하는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기존에 받던 혜택을 없앤다면 그에 따른 반발도 거셀 겁니다.

이런 우려에서인지 서울시는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80세로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 국가 존립까지 우려
    '저출생' 반전 꾀한다

정부가 지금의 저출생 추세라면 국가의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3개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일과 가정 양립 분야에서 어떤 정책들이 마련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고위험 임신 질환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녀 연령대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월 150만 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데요. 앞으로 첫 3개월은 최대 2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나눠 하게 되는 동료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생기고요.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원하는 금액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둘째 자녀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시세보다 싸게, 8년까지
    '든든전세주택' 27일 모집 공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수도권에 들어서는데요.
곧 일부 물량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이 올해부터 2년 동안 2만 5천 호 공급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내놓는 주택인데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3,400호의 주택이 확보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LH가 확보한 물량 중 1,6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27일부터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데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현상이나 아파트 쏠림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