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난해 종부세 환급 요구 6,302건…2022년 대비 267% 폭증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6-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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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고지서 ]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300건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며, 이 중 4,583건은 인용됐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합니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상승한 탓에 종부세 납부 규모가 늘면서 경정청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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