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무산될 듯…조건 변경해 재공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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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도 무산될 듯…조건 변경해 재공모하나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6-25 11:08: 1

[수도권 매립지, 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가 오늘(25일) 오후 6시 마감되지만 이전의 두 차례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모 관련 설명회에는 41개 지자체가 참여했지만, 응모 조건에 해당하는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절차에 나선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매립지를 유치한 지자체에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이전보다 500억 원 많은 3,000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조건을 변경해 재공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2015년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4자 합의에 따라 현 매립지에서 최대 106만㎡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3-1매립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3-1매립장 용량이 40％ 남았고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데다 폐기물 반입량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재로만 매립할 수 있는데 조치가 잘 시행된다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우려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3차 공모까지 불발되면서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국무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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