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몰아 쉬는 '요일제 공휴일' 검토ㅣ곧 '반지하 참사' 2주기인데ㅣ어르신 면허반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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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몰아 쉬는 '요일제 공휴일' 검토ㅣ곧 '반지하 참사' 2주기인데ㅣ어르신 면허반납 활성화 방안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7-05 11:09: 4

▶ 3일 몰아 쉰다
'요일제 공휴일' 검토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인 어린이날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정부가 특정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등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가령 5월 5일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금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건데요. 금요일이나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붙여 3일 연속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징검다리 연휴에 개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정인 1월 1일과 현충일인 6월 6일에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매년 공휴일 일수가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에서는 ‘'해피 먼데이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특정 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급여 지급 체계를 월 2회, 주 1회, 2주에 1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에 빗물이 차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 사진=연합뉴스 ]

▶ 곧 '반지하 참사' 2주기

여전히 반지하 거주 많아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반지하 침수 참사' 2주기가 되는데요. 그 사이 폭우에 취약한 주거환경은 좀 나아졌을까요?

서울시가 서울 지역 반지하 22만 호 가운데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취약 가구가 살고 있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거나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을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더니 2만 8천 호였습니다.

이 가운데 침수방지시설이나 피난시설이 필요한 반지하는 2만 호로 집계했는데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도 혜택을 받은 가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최대 5천만 원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906가구, 서울시의 월 20만 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받은 가구는 786가구로 한국도시연구소는 분석했습니다.

중복 혜택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하다고 파악한 2만 호의 10％도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2022년과 2023년 반지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3,290가구를 고려해도 지상 이주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등에 살면서 침수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가 취약 가구를 찾아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서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비율 약 6％

최근 발생한 역주행 참사, 사고 원인을 섣부르게 단정할 수 없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제한을 공론화하자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소지자는 41만여 명(411,532명), 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은 2만 5천여 명(25,489명)으로 6％가 조금 넘습니다.

면허 반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30만 원 이내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탓에 실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경찰청은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보조금의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상향하면 증액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면허 반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고령자에게 일률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거나 조건부 면허를 논의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과학기술로 반사신경을 측정하는 기술을 적성 검사에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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