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인터뷰 '서울톡톡', TBS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빈 서울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 박수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자기소개
"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박수빈 위원장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강북구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 주민의 확실한 내 편 우리 동네 변호사 박수빈입니다."
Q.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 대한 설명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균형에 대한 제도를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조정교부금 관련된 것 그리고 재산세 공동과세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Q. 특위 구성 과정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재정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강북구의 경우에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구거든요. 강북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역구를 위해서 좀 더 서울시 차원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원래 활동하고 있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재무국을 상대로 이것을 업무 목표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또 행정국을 상대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서울시에서 보통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서 필요한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등 상임위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런데 부처 간의 핑퐁이라고 할까요? 모든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고 특위를 만들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어떤 상태?
"한 90년대부터 (균형발전) 노력은 있어왔지만 해소는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세로만 보면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기 직전을 보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강북을 1이라고 보면 강남이 26.3배 정도 되고요. 이제 조율을 하고 나서는 5.4배 정도 되는 현실이고 비슷하게 여러 가지 보조금을 붙여서 예산들을 진행하는데 자치구청장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한 해 예산이죠. 매칭으로 해서 해야 되는 보조금 사업 말고 빼고 딱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만 봤을 때도 강남구와 강북구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억 정도 매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북의)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한다던가 아니면 강남 쪽에 있었던 공공기관들을 조금 강북권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다던가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었는데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정책들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시작하다가 말고 시작하다 말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재정균형발전 방안
"그게 바로 이번에 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인데요. 여태까지의 많은 균형 발전 계획들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족했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고 그 힘은 돈에서 나오고 돈은 재정 균형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 제도 개혁을 할 예정입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
"일단 대표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2008년에 도입한 제도가 있어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라고 해서 원래 재산세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거를 50％를 서울시한테 주거든요. 그럼 25개 자치구에서 모은 재산세를 전체로 똑같이 모아서 다시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권이 1이면 강남이 26.3배였던 걸 5.4배까지 보정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제도가 조금씩 동력을 잃어가고 있어서 이 파이를 그러니까 절반을 떼서 나눠주는 파이를 조금 더 키워볼까 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 가서 이건 법으로 하는 거라서 국회에 가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균등하게가 아니라 재정 자립이 좀 부족한 자치구에 조금 더 나눠주는 식으로 차등 분배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특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보통세의 22.6％를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각 자치구가 필요한 재정의 기준 객관적인 기준을 기준 재정 수요라고 부르는데 그 기준 재정 수요에 못 미치는 자치구들에 조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에 육박하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간혹 보면 사실은 기준 재정 수요라는 건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치구가 필요한 예산이나 그 자치구가 넉넉하게 사업을 하기에는 빠듯한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교부금을 주는 비율을 보통세 22.6％에서 조금 더 상향하면 각 자치구에 돌아가는 돈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것도 조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논의를 할 것이고요.
향후에는 보조금 관련해서도 보통 서울시가 자치구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매칭 비율은 서울시 규칙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CCTV 같은 거 지금 조례로는 CCTV와 같은 안전 예산은 시비 100％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서울시 규칙으로는 CCTV는 시비 50에 구비 50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의 CCTV가 만약 200만 원이면 서울시가 설치하라고 100만 원을 주면 그 자치구가 1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나머지 100만 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이것도 개선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서울시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할 생각입니다."
Q.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두고 비판도 제기되는데?
"강남권의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어떤 서울의 도시계획의 효과이고 도시계획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남구에서 오롯이 가져가서 강남구의 재정만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로 부족해지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으로 다시 메꿔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 구청장님들도 직접 뵙고 설득할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 의구심이 나는 점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Q. 재정균형발전 특위 목표는?
"일단 특위는 6개월 정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왜 강남북 재정균형을 이야기하게 됐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왜 상업지역은 얼마나 다른지, 공공시설은 얼마나 다른지, 각 구청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런 차이들의 현황을 공론화하고 왜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각 주민이 원하는 그 지역에 맞는 모습이 있고 다만 그 모습을 꾸려나가고 각자가 어떤 복지나 편의시설 그리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기에 적당한 만큼의 지원, 차등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정적 환경을 만드는 게 최종적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의식에 강남권 의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Q. 강북구에 필요한 것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가 꼴찌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강북구 사는 게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목표고요.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지역의 오현적환장이라고 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놨다가 이전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여름 되면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하화해서 해당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 이게 제일 큰 현안입니다."
Q. 시민들에게 한마디
"서울시민 여러분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강경하지 않게, 또 온화하게, 또 좀 더 다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힘 모아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진행 : 이민정 기자
촬영 : 차지원, 류지현, 고광현 기자
편집 : 최인정 PD
음악 : 주익탁
CG·자막 : 박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