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민주주의 파괴범죄 반성 안해"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8-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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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전 경남지사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정치를 하라고 복권해 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 절차가 현재 진행 중으로,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명단을 결정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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