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면 택시 면허 제한?ㅣ배터리사 공개 전기차부터 혜택ㅣ집값 띄우는 이상거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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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으면 택시 면허 제한?ㅣ배터리사 공개 전기차부터 혜택ㅣ집값 띄우는 이상거래 잡는다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8-16 11:25: 4

▶ 고령자 택시 면허 제한
"신중히 검토할 사안"

고령 운전자는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75세 이상은 서울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시청역 참사를 계기로 고령자의 운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를 하려면 다른 개인택시 기사의 면허를 사야 하는데 이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연령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 논란에 대한 우려가 있고 면허 인수자의 운전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제2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용역기관이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을 연령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며 시행계획에 포함될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배터리 공개 전기차 먼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자동차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정부도 모든 전기차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우선적인 지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가 공용차량이나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자동차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습니다.

현행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동차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는 여기에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라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해 돌아오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이 90％를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권고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는 조치다', '전기차 주행거리를 더 떨어트려 불만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되지 않도록 제작됐고 자동차업체가 완충을 권고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집값 띄우기' 잡는다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와 가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잡겠다며 아파트값 담합 같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을 우선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 계약한 뒤 차액을 반환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높은 가격으로 집값을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부동산 거래 후 미등기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살피는 겁니다.

서울시도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가 신고된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통보해 거래 취소에 따른 위약금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가 없는지 기획조사도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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