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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율 제한 논란ㅣ재점화된 '최저임금 차등'ㅣ임금 그대로 '주 4.5일제'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8-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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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제한'
        관련 부처들 "통일된 입장 필요"

    서울시가 충전율이 90％를 넘는 전기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을 못 하게 추진하는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관련 정부 부처들이 지자체와 논의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출입하는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함께 논의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달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역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대책은 엄밀한 검증 후에 발표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자체에 정부 대책과 통일된 입장이 나오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의 충전율 제한 대책과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하도록 설계됐고 완전히 충전해도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존재한다며 충전량과 전기차 화재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강남권 쏠림
        재점화된 '최저임금 차등' 논란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약 40％는 강남 3구를 비롯한 동남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지적에 또다시 최저임금을 차등하자는 주장이 나오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서울 시내 157개 가정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선정된 가정을 지역별로 살펴보니 전체의 37.6％인 59가정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751가구로 넓혀보면 강남 3구에서 전체의 43％인 318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지역들로,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238만 원의 가사관리사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지적이 나오자 또다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외국인 근로자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해답을 찾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동계와 이주단체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돌봄 서비스를 값싼 노동력으로 메우려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주 4.5일제에 임금은 그대로
        경기도, 시범사업 추진

    2주에 한 번은 주 5일이 아닌 주 4일 일하게 되면 어떨까요? 임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인 상태인데 말이죠. 경기도가 주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임금은 그대로인 주 4.5일제는 경기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요.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 합의로 선택해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 것은 공공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또 경력이 단절될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경기도 내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0.5&0.75잡' 정책을 펼칩니다.

    0.5잡은 하루 4시간, 주 2~3일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이고 0.75잡은 하루 6시간, 주 3~4일로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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