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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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한수원 원전 수주 발목…체코 반독점당국에 진정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8-27 08:19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연합뉴스>

미국 원전기업이 한국 기업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훼방을 놓기 위해 체코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26일(현지시간)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체코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수원이 이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그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스팅하우스만 자사 기술을 수출하는 데 필요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이 자사 기술이라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하며, 2022년 10월 미국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한수원을 최대한 압박해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자료사진=연합뉴스>

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이달 초 미국에서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직접 만나 지재권 분쟁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분쟁을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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