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해결 못하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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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비용 해결 못하면 그림의 떡"

이민정 기자 lmj@tbs.seoul.kr 2024-08-27 11:10: 4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토론회 <사진=서울시>]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 임금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홍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은 한 달에 최소 83만 원, 싱가포르는 48~71만 원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 달 238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초고령사회가 엄습한 상황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은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임금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직면할 '돌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 과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관련 토론회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헌법상의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동남아와 비교해 우리가 드리는 임금은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 평등권으로 따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형식적인 관찰"이라며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무부도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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