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깎여…청년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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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깎여…청년층 피해"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05 13:27: 1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오늘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과 1992년생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집니다.

김 교수는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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