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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금투세·25만 원법' 놓고 격돌 전망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4-09-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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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11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서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세수 결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 최근 물가 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가계부채와 집값 문제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산업 육성 방침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의 실효성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 소위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등 경제 지표를 토대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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