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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청약? 20억 원대 신혼 특공ㅣ민간 돌봄 육성이 공공성 강화?ㅣ반려동물 위탁부터 장례까지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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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억 원대 신혼 특공
        "금수저 위한 청약"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강남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른바 로또 단지라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두고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 7월 공급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41가구 모집에 약 12,000명이 몰렸습니다.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 공급액은 22~23억 원대였습니다.

    추석 이후 오는 19일부터는 강남구에 '청담 르엘'이 공급됩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공급 금액이 많게는 25억 원이 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는 25가구가 배정됐는데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신혼부부가 20억 원이 훌쩍 넘는 분양가를 감당하려면 결국 금수저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모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 반포에서 전용 84제곱미터가 무려 6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 신청자가 대거 몰리는 상황,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청담 르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돌봄 공공성 강화'라며
         민간 서비스 관리·지원?

    민간에 맡겨진 장기 요양과 활동 지원, 보육 등을 공공이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2019년 창립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5월 해산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다양한 민간 서비스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해 육성할 계획이라는데, 결국 공공의 돌봄 업무를 민간에 떠맡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이용자 편의보다 종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민간이 기피하는 고난도 이용자나 취약시간대 돌봄 제공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의 운영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산된 서사원을 대신해 민간 돌봄 영역의 서비스 품질 관리와 자문, 교육을 지원할 전담 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다음 달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돌봄 기관으로 한 번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인 '안심돌봄120'을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국 공공이 담당해야 할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것이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이런 반려동물 정책이?
        위탁 보호부터 장례까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회 문화 속에서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위탁에, 장례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반려동물과 함께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분도 계실 텐데요.

    서울 8개 자치구에 '우리 동네 펫위탁소' 18곳이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한 뒤 방문하면 되는데,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대문구와 노원구, 서초구는 추석 연휴 동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하는데요. 위탁비 5,000원을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반려동물 전문 장례 차량에서 추모 예식과 화장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유골함이 보호자에게 전달됩니다.

    [반려견 쉼터, 사진=노원구]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서비스 차량 내부 모습, 사진=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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