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5년여간 `해외서 떼인 돈` 1.6조…국외채권 29％ 회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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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5년여간 `해외서 떼인 돈` 1.6조…국외채권 29％ 회수못해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9-16 11:12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연합뉴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회수를 포기한 국외 채권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1조 6,2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153개국, 5조 6,374억 원이 발생한 국외채권의 28.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리 종결된 국외채권의 31.4％, 5,130억 원이 미국이었습니다.

이어 러시아 1,775억 원(10.8％), 폴란드 1,772억 원(10.8％), 중국 1,097억 원(6.7％), 브라질 1,062억원(6.5％), 홍콩 886억원(5.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외채권 종결 사유로는 `채무자 영업 중단과 행방불명` 1,478건(19.4％), `법적조치 실익 없음` 960건(12.6％), `해외지사·추심 기관을 통해 회수 실익과 배당 가능성 없음 확인` 617건(8.1％)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액 회수를 통해 종결된 경우는 933건(12.2％)에 불과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무보의 국외채권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재정적 손실 증가, 보험료 인상, 무역기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거래처의 신용평가 강화,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상습 불이행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등을 통해 사전·사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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