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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논의 설전만…연금특위 설치냐 상임위 논의냐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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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추진 계획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21년 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했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설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면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안이라고 혹평하면서 특위보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복지위보다 특위를 신설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안 발표 이후에도 협상에 임하지는 않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서 '개혁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개혁안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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