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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기관 급여 부당청구액 666억원…5년새 3배로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4-09-1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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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사진=연합뉴스>

    노인 장기요양시설 일부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이 최근 5년 사이 3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666억8,000만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급여 부당 청구액은 지난 2019년 212억4천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세를 거듭하더니 지난해 3배가 됐습니다.

    올해는 지난달(8월) 26일까지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급여 부당 청구가 늘고 있지만, 현지조사 실시율은 여전히 5％를 밑돌고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대란 사태와 무관하게 현지 조사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와 부당 청구액 환수를 위해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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