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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나도 웃는 민자고속도로, 22년간 나랏돈 5조원 투입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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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교, 사진=국토교통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모두 5조25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 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습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가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습니다.

    이후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지난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이 종료됐지만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 천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MRG 제도 지원금 다음으로 정부 재원이 많이 투입된 것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으로 5천523억원이 지원됐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법적 통행료 감면·면제 대상자 지원에 2천749억원이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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