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정부 부처·교육청·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 고용 불이행

이용철 기자

207c@tbs.seoul.kr

2024-09-19 10:47

프린트 good
  • [국방부 교육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현황<서미화 국회의원실>]  

    중앙 부처와 교육청,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수백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19년 2.41％에서 2020년 2.64％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1년 2.4％, 2022년 2.42％, 지난해 2.19％로 하락했습니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지난 2019년 2.27％에서 2020년 2.7％로 상승했지만 2021년 2.6％, 2022년 2.5％, 지난해 2.35％로 매년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교육부가 최근 5년간 각각 297억 원, 166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도 최근 5년간 각각 698억 원과 12억 원을 납부했고, 서울대치과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은 최근 3년간 191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기준 정원 대비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