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이종억 기자

jolee@tbs.seoul.kr

2024-09-23 06:25

프린트 good
  • [국회 여가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합니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