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들을 만나 국고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2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노후 지하철 인프라 개선, 임대 주택공급 확대, 저출생 대책 등 시민의 삶,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9건에 대해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14위에 그치는 등 재원보전이 부족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K패스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도는 50％인 반면 서울시는 40％이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역시는 30％(그 외 시도 60％)를 지원받지만 서울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예타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도 촉구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긴급한 민생문제 해결부터 미래를 위한 투자까지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서울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