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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회사, 합성 니코틴 '규제 공백' 틈타 액상담배 출시 예정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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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틈타 글로벌 담배회사가 관련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합성·유사 니코틴 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통 상황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서는 연초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합니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나 유사 니코틴을 활용한 담배는 법으로는 담배가 아니어서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대상도 아니라 일반 담배보다 싸게 유통될 수 있어 청소년이 접할 수 있는 장벽이 낮습니다.

    규제 공백 상황을 노리고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그룹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오는 11월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합성 니코틴만 규제하면 또 다른 비규제 품목을 찾을 것"이라며 폭넓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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