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사회

"디지털 성범죄 전담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필요"

양아람 기자

tbayar@tbs.seoul.kr

2024-09-25 09:22

프린트 good

  •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 8천 건 가운데 29％를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0년 15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24만 3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유통되는데 지원센터는 직접적으로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성범죄방지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부가 불법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